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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계획서)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계획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9.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5.1.9>

1. 유치업종별 세부분양계획서

2. 분양계획조서 및 도면

시행 2025.12.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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