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

영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9.29>

[전문개정 1999.4.12]

시행 2025.12.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