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이하 "중대재해등"이라 한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1) When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s액서던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rious시^r리어스 accidents,액서던츠 etc.")엣세터^r러 occurs,어커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its잇츠 cause카즈 in인 order오더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cause카즈 or오 to투 set셋 up업 measures메저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s:액서던츠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인조사 시에 재해 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의 규명을 위하여 공단 또는 해당 재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에게 재해 원인조사를 별도로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6.2.19>

(2) In인 conducting컨덕팅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have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or오 experts엑스펏츠 in인 the^ð더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conduct칸덕트 a어 separate세퍼^r레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to인투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in인 order오더 to투 determine더터먼 its잇츠 technical텍니클 causes,카지즈 etc.엣세터^r러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중대재해등의 발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해당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출입하거나 해당 사업장의 관계자 면담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2.19>

(3) The^ð디 Agency에이전시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conducting컨덕팅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cause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in인 order오더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accident,액서던트 etc.,엣세터^r러 enter엔터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occurred,어커드 interview인터^v뷰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t앳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등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where웨어 a어 serious시^r리어스 accident,액서던트 etc.엣세터^r러 has해즈 occurred어커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⑤ 누구든지 중대재해등의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2.19>

(5) No노우 one원 shall섈 damage대머지 the^ð더 scene신 of어^v브 a어 serious시^r리어스 accident,액서던트 etc.엣세터^r러 or오 obstruct어브스트^r럭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its잇츠 cause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⑥ 중대재해등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2.19>

(6) The^ð더 contents칸텐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f어^v브 the^ð더 cause카즈 at앳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where웨어 a어 serious시^r리어스 accident,액서던트 etc.엣세터^r러 has해즈 occurred,어커드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