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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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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45 (Review of Process Safety Report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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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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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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