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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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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39 (Health Measures)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ealth헬θ스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alth헬θ스 impairments:임페어먼츠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ㆍ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1. Health헬θ스 impairment임페어먼트 caused카즈드 by바이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gas,개스 vapor,v베이퍼 dust,더스트 fumef퓸 (meaning미닝 finef파인 particles파터클즈 formedf폼드 when웬 solid살리드 vaporv베이퍼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heat힛 or오 chemical케머클 reactionr리액션 condenses),컨덴시즈 mist미스트 (meaning미닝 small스몰 liquid리퀴드 droplets드r라플럿츠 floatingf플로우팅 in인 theð디 air),에어 lack랙 of어v브 oxygen,악서전 pathogens,패θ써전즈 etc.;엣세터r러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열ㆍ한랭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Health헬θ스 impairment임페어먼트 caused카즈드 by바이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harmful함f플 rays,r레이즈 high하이 heat,힛 cold,코울드 ultrasound,얼트r러사운드 noise,노이즈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abnormal애브노믈 air에어 pressure,프r레셔 etc.;엣세터r러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Health헬θ스 impairment임페어먼트 caused카즈드 by바이 gases,개시즈 liquids,리쿼즈 residues,r레저두즈 etc.엣세터r러 discharged디스차지드 fromf프r럼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4. Health헬θ스 impairment임페어먼트 caused카즈드 by바이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monitoring,마너터r링 operating아퍼r레이팅 computer컴퓨터 terminals,터머늘즈 and앤드 precision프r리시전 machining;머쉬닝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Health헬θ스 impairment임페어먼트 caused카즈드 by바이 simple심플 repetitiver리페티티v브 work워크 or오 work워크 thatð댓 places플레이시즈 an앤 excessive익세시v브 burden버든 on안 theð더 human휴먼 body;바디

6.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6. Health헬θ스 impairment임페어먼트 caused카즈드 by바이 failuref페일려 to투 maintain메인테인 proper프r라퍼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ventilation,v벤털레이션 lighting,라이팅 illumination,일루머네이션 heat힛 retention,r리텐션 damp-proofing,댐프-프r루f핑 cleanliness,클렌리니스 etc.;엣세터r러

7.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7. Health헬θ스 impairment임페어먼트 caused카즈드 by바이 working워킹 forf포 long롱 hours아워즈 in인 heat힛 waves웨이v브즈 or오 cold코울드 waves.웨이v브즈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health헬θ스 measures메저즈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shall섈 take테이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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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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