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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업안전보건법 ›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9 (Safety and Health Officers in Charge)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have해v브 at앳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어 person퍼슨 who후 assists어시스츠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n안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nd앤드 gives기v브즈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advice애드v바이스 to투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officer오f퍼서 in인 charge"):차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afety세이f프티 officer오f퍼서 or오 health헬θ스 officer,오f퍼서 or오 where웨어 one원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ordinarily오더네r럴리 employed엠플로이드 at앳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thatð댓 requirer리콰이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officers오f퍼서즈 in인 charge,차지 theð더 number,넘버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duties,두티즈 and앤드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officers오f퍼서즈 in인 charge,차지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ppointing어포인팅 them,ð뎀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a어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ists,이그지스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order오더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to투 increase인크r리스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officers오f퍼서즈 in인 charge차지 above어버v브 theð더 number넘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to투 replacer리플레이스 them.ð뎀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4)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ordinarily오더네r럴리 employed엠플로이드 workers워커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officer오f퍼서 in인 charge차지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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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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