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56조(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56 (Inspection and Guidance by Agency Employee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5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 소속 직원에게 사업장에 출입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검사 및 지도 등을 하게 하거나,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1) Where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finds it necessary for the Agency to perform the work entrusted to it under Article 165 (2), the Minister may have employees of the Agency enter workplaces to carry out inspections, guidance, etc. necessary for preventing industrial accidents, or, where necessary for a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question persons concerned or require the submission of necessary documents.
② 제1항에 따라 공단 소속 직원이 검사 또는 지도업무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When employees of the Agency have carried out inspection or guidance work, etc. under paragraph (1), they shall report the results to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③ 공단 소속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공단 소속 직원"으로 본다.
(3) Article 155 (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employees of the Agency enter workplaces under paragraph (1). In such cases, "labor inspector" shall be read as "employee of th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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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