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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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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5 (Chief Safety and Health Manager)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ctually액추얼리 oversees오우v버시즈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versee오우v버시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at앳 thatð댓 workplace:워크플레이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king메이킹 plans플랜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s액서던츠 at앳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changing체인징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5 and앤드 26;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specting인스펙팅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work워크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work워크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easurement;메저먼트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workers'워커즈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theð더 causes카지즈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setting세팅 up업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irð데어 recurrence;r리커r런스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cordingr러코딩 and앤드 keeping키핑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s;액서던츠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hecking체킹 whether웨ð더 safety세이f프티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protective프r러텍티v브 equipment이큅먼트 are아 approved어프r루v브드 products프r라덕츠 when웬 theyð데이 are아 purchased;퍼치스트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workers워커즈 against어겐스트 harm함 and앤드 danger,데인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2)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versees오우v버시즈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duties두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hief치f프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manager")매너저 shall섈 direct더r렉트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and앤드 theð더 health헬θ스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ordinarily오더네r럴리 employed엠플로이드 at앳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thatð댓 requirer리콰이어 a어 chief치f프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manager,매너저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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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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