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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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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48조(손해배상의 책임)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48 (Liability for Damages)

① 지도사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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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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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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