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역학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환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요구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역학조사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agnosing다이어그노우싱 and앤드 preventing프^r리^v벤팅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determining디터머닝 their^ð데어 causes,카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conduct칸덕트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into인투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workers'워커즈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harmful함^f플 factors^f팩터즈 in인 the^ð더 worksite워크사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the^ð더 workers'워커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allow얼라우 that^ð댓 person퍼슨 to투 attend어텐드 the^ð디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2)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workers워커즈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conducts컨덕츠 an앤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obstruct,어브스트^r럭트 or오 evade이^v베이드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③ 누구든지 제1항 후단에 따라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역학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3) No노우 one원 shall섈 refuse^r러^f퓨즈 or오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at앳 an앤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allowed얼라우드 to투 attend어텐드 it잇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1항 후단에 따라 역학조사에 참석하는 사람은 역학조사 참석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attends어텐즈 an앤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or오 misappropriate미서프^r로우프^r리에잇 any에니 secret시크^r릿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attending어텐딩 it.잇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정보,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앤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workers'워커즈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1, records^r러코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health헬^θ스 checkup체컵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disease디지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ause-of-death카즈-어^v브-데^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더 Cancer캔서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⑥ 역학조사의 방법ㆍ대상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6) The^ð더 methods,메^θ써즈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