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conduct칸덕트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for^f포 the^ð더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ers:워커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어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어 special스페실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armful함^f플 factor^f팩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conducted컨덕티드 for^f포 the^ð더 workers워커즈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at^ð댓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conduct칸덕트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e-placement프^r리-플레이스먼트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to투 assess어세스 the^ð더 fitness^f핏니스 of어^v브 workers워커즈 who후 will윌 engage엔게이지 in인 work워크 subject서브젝트 to투 special스페실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for^f포 the^ð더 work워크 to투 which위치 they^ð데이 are아 to투 be비 assigned:어사인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pre-placement프^r리-플레이스먼트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need니드 not낫 be비 conducted컨덕티드 for^f포 workers워커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③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이하 "수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3)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conduct칸덕트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s-needed애즈-니디드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for^f포 workers워커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uch서치 as애즈 workers워커즈 who후 show쇼우 symptoms심프텀즈 of어^v브 health헬^θ스 impairment,임페어먼트 or오 have해^v브 medical메더클 findings,^f파인딩즈 suspected서스펙티드 to투 be비 caused카즈드 by바이 harmful함^f플 factors^f팩터즈 in인 work워크 subject서브젝트 to투 special스페실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and앤드 for^f포 whom훔 a어 health헬^θ스 officer,오^f퍼서 etc.엣세터^r러 has해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that^ð댓 a어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e비 conducted.컨덕티드

④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conducted컨덕티드 at앳 a어 special스페실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5 (1).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시기ㆍ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timing,타이밍 intervals,인터^v블즈 items,아이텀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