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석면조사)

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일반석면조사"라 한다)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1)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or오 equipment이큅먼트 is이즈 to투 be비 demolished디말리시트 or오 dismantled,디스맨틀드 the^ð디 owner,오우너 lessee,레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or오 equipment이큅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uilding빌딩 or오 equipment이큅먼트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shall섈 survey서^v베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general제너^r럴 asbestos애스베스터스 survey"),서^v베이 and앤드 shall섈 then^ð덴 record^r러코드 and앤드 keep킵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은 제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이하 "기관석면조사"라 한다)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 The^ð더 building빌딩 or오 equipment이큅먼트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or오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have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0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sbestos애스베스터스 survey서^v베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rvey서^v베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asbestos애스베스터스 survey"),서^v베이 and앤드 shall섈 then^ð덴 record^r러코드 and앤드 keep킵 the^ð더 results:^r리절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asbestos애스베스터스 survey서^v베이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ists,이그지스츠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clear클리어 whether웨^ð더 asbestos애스베스터스 is이즈 contained,컨테인드 and앤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③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이 「석면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or오 equipment이큅먼트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n앤 asbestos애스베스터스 survey서^v베이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or오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sbestos애스베스터스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conducted컨덕티드 a어 general제너^r럴 asbestos애스베스터스 survey서^v베이 or오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asbestos애스베스터스 survey,서^v베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이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or오 equipment이큅먼트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demolishes디말리쉬즈 or오 dismantles디스맨틀즈 a어 building빌딩 or오 equipment이큅먼트 without위^ð다웃 conducting컨덕팅 a어 general제너^r럴 asbestos애스베스터스 survey서^v베이 or오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asbestos애스베스터스 survey,서^v베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⑤ 기관석면조사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asbestos애스베스터스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