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외의 화학물질(이하 "신규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이하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을 조사하고 그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a어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new누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new누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shall,섈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ealth헬^θ스 impairment임페어먼트 to투 workers워커즈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new누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its잇츠 hazards해저즈 and앤드 risks^r리스크스 and앤드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해당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hazard해저드 and앤드 risk^r리스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sures메저즈 are아 needed니디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ealth헬^θ스 impairment임페어먼트 to투 workers워커즈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new누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new누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shall섈 carry캐^r리 them^ð뎀 out아웃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가 제출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ㆍ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 등을 공표하고 관계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3) When웬 a어 hazard해저드 and앤드 risk^r리스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port^r리포트 on안 a어 new누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hazards해저즈 and앤드 risks^r리스크스 of어^v브 the^ð더 new누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the^ð더 measures메저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health헬^θ스 impairment임페어먼트 to투 workers,워커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에게 시설ㆍ설비를 설치ㆍ정비하고 보호구를 갖추어 두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fter애^f프터 reviewing^r리^v뷰잉 a어 hazard해저드 and앤드 risk^r리스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port^r리포트 on안 a어 new누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ealth헬^θ스 impairment임페어먼트 to투 workers,워커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new누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maintaining메인테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keeping키핑 protective프^r러텍티^v브 equipment이큅먼트 available.어^v베일러블

⑤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신규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5) When웬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new누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transfers트^r랜스^f퍼즈 or오 supplies서플라이즈 the^ð더 new누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it잇 shall섈 also올소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recording^r러코딩 the^ð더 measures메저즈 to투 be비 taken테이큰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ealth헬^θ스 impairment임페어먼트 to투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