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1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1. 법 제119조제2항의 기관석면조사 또는 법 제124조제1항의 공기 중 석면농도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asbestos애스베스터스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o투 the^ð더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of어^v브 asbestos애스베스터스 in인 the^ð디 air에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정당한 사유 없이 석면조사 업무를 거부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asbestos애스베스터스 survey서^v베이 work워크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3. 제90조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had해드 asbestos애스베스터스 survey서^v베이 work워크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personnel퍼서넬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

4. 법 제119조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survey서^v베이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2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 확인을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5.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undergone언더곤 the^ð더 check첵 of어^v브 asbestos애스베스터스 survey서^v베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of어^v브 asbestos애스베스터스 survey서^v베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has해즈 been빈 found^f파운드 unsuitable언수터블 in인 it;잇

6. 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석면농도를 측정하게 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has해즈 had해드 the^ð더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of어^v브 asbestos애스베스터스 measured메저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have해^v브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석면농도 측정방법을 위반한 경우

7. Where웨어 it잇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measuring메저^r링 asbestos애스베스터스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8.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