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9 (Building and Operating the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for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한다.

(1)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builds빌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rocess프^r라세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정보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businesses비즈너시즈 or오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covered커^v버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2.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정보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s;액서던츠

3. 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 결과,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 등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work워크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easurement메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4.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s.액서던츠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2)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for^f포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it,잇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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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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