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0 (Workplaces Subject to Announcement)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1.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라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1.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died다이드 from^f프^r럼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s액서던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tal^f페이틀 accident액서던트 victims")^v빅텀즈 in인 a어 year;이어

2. 사망만인율(死亡萬人率: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의 비율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2.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whose후즈 fatality^f퍼탤리티 rate^r레잇 per퍼 10,000 workers워커즈 (meaning미닝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atal^f페이틀 accident액서던트 victims^v빅텀즈 per퍼 10,000 workers워커즈 ordinarily오더네^r럴리 employed엠플로이드 in인 a어 year)이어 is이즈 equal이퀄 to투 or오 higher하이어 than^ð댄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fatality^f퍼탤리티 rate^r레잇 per퍼 10,000 workers워커즈 in인 the^ð더 same세임 industry인더스트^r리 for^f포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ize;사이즈

3.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3.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where웨어 a어 major메이저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4.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4.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hat^ð댓 concealed컨실드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5.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hat^ð댓 failed^f페일드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이 관계수급인의 사업장으로서 법 제63조에 따른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함께 공표한다.

(2) Where웨어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3 is이즈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f어^v브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contractor,칸트^r랙터 and앤드 workers워커즈 of어^v브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contractor칸트^r랙터 suffered서^f퍼드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because비코즈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its잇츠 duty두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s액서던츠 among어멍 workers워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ontractors,칸트^r랙터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s,액서던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s칸트^r랙터즈 workplace워크플레이스 (including인클루딩 places플레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that^ð댓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provides프^r러^v바이즈 or오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nd앤드 that^ð댓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controls컨트^r로울즈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hall섈 be비 announced어나운스트 together.터게^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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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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