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3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73 (Grounds for Revoking the Registration of Tower Crane Installation and Dismantling Businesses)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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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38조에 따른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fine^f파인 or오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failing^f페일링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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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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