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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5조(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65 (Operation of the Labor-Management Council)

①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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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노사협의체 위원장의 선출, 노사협의체의 회의,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및 회의 결과 등의 공지에 관하여는 각각 제36조, 제3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로 본다.

(2) Articles아터클즈 36, 37 (2) throughθ쓰r루 (4), 38, and앤드 39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to투 theð디 election일렉션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labor-management레이버-매너지먼트 council,카운슬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labor-management레이버-매너지먼트 council,카운슬 how하우 to투 handle핸들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no노우 decision디시전 is이즈 reachedr리치트 by바이 theð더 labor-management레이버-매너지먼트 council,카운슬 and앤드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meeting미팅 results,r리절츠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labor-management레이버-매너지먼트 council".카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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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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