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53 (Duties of General Safety and Health Managers)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manager매너저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ducting컨덕팅 risk^r리스크 assessments어세스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2. Stopping스타핑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1 and앤드 5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3.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s액서던츠 in인 contracting칸트^r랙팅 out아웃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4.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mong어멍 related^r릴레이티드 contractors칸트^r랙터즈 on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ir^ð데어 spending;스펜딩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5. Confirming컨^f퍼밍 whether웨^ð더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self-regulatory셀^f프-^r레귤러토^r리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re아 used.유즈드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2) Article아터클 14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upport서포트 for^f포 general제너^r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managers.매너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hief치^f프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manager"매너저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general제너^r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manager",매너저 and앤드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제1항 각 호의 직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3) When웬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has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어 general제너^r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manager,매너저 he히 or오 she쉬 shall섈 keep킵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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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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