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의2(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53-2 (Measures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in Contracting Out)
법 제64조제1항제8호에서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The term "where dang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fire or explosion, are likely to arise" in Article 64 (1) 8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cases:
1. 화재ㆍ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Where a fire or explosion is likely to occur;
2.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설비 등에 끼일 우려가 있는 경우
2. Where there is a risk of being caught in power-driven machinery, equipment, etc.;
3.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건설기계, 양중기(揚重機) 등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와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Where there is a risk of collision with power-driven machinery, such as vehicle-type cargo handling and transport machinery, construction machinery, or lifting machinery;
4.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Where workers are at risk of falling;
5.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우려가 있는 경우
5. Where there is a risk of objects falling or flying;
6. 기계ㆍ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6. Where machinery, apparatus, etc. are likely to fall over or collapse;
7.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7. Where earth and sand, structures, artificial structures, etc. are likely to collapse;
8.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질식이나 중독의 우려가 있는 경우
8. Where there is a risk of suffocation or poisoning from oxygen deficiency or harmful ga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