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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28 (Grounds for Revoking the Designation of Specialized Safety Management Institutions)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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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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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to투 accept액셉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on안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3. 위탁받은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에 차질을 일으키거나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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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위탁 수수료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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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5.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thatð댓 it잇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keep킵 on안 hand;핸드

6.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외에 금품을 받은 경우

6.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money머니 or오 valuablesv밸류블즈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7.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7.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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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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