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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5 (Duties of Supervisors)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11.19>

(1) Theð더 term텀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1.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checks첵스 of어v브 theð더 machinery,머쉬너r리 apparatus,애퍼r래터스 or오 equipment이큅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work워크 thatð댓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directs더r렉츠 and앤드 supervises수퍼v바이지즈 in인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워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confirming컨f퍼밍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is이즈 anything에니θ씽 abnormal;애브노믈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2. Checking체킹 theð더 work워크 clothes,클로우ð즈 protective프r러텍티v브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evices디v바이시즈 of어v브 workers워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upervisor,수퍼v바이저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on안 wearing웨r링 and앤드 using유징 them;ð뎀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3. Reportingr리포팅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s액서던츠 thatð댓 occur어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워크 and앤드 taking테이킹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m;ð뎀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4. Confirming컨f퍼밍 and앤드 supervising수퍼v바이징 theð디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and앤드 tidiness타이디니스 of어v브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워크 and앤드 theð더 securing시큐r링 of어v브 passageways;패서지웨이즈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5. Cooperating코아퍼r레이팅 with위ð드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advice애드v바이스 fromf프r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t앳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a)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officer"),오f퍼서 or,오 forf포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hatð댓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officer오f퍼서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person퍼슨 at앳 thatð댓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b)비 Theð더 health헬θ스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health헬θ스 officer"),오f퍼서 or,오 forf포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hatð댓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health헬θ스 officer오f퍼서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person퍼슨 at앳 thatð댓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c)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officer오f퍼서 in인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officer오f퍼서 in인 charge"),차지 or,오 forf포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hatð댓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officer오f퍼서 in인 charge차지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at앳 thatð댓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

(d)디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physicianf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physician");f퍼지션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6.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riskr리스크 assessments어세스먼츠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a)어 Taking테이킹 part파트 in인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harmful함f플 and앤드 dangerous데인저r러스 factors;f팩터즈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b)비 Taking테이킹 part파트 in인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②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2) Article아터클 14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upport서포트 forf포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hief치f프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manager"매너저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supervisor",수퍼v바이저 and앤드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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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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