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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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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4 (Appointment of Chief Safety and Health Managers)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표 2와 같다.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ordinarily오더네r럴리 employed엠플로이드 at앳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atð댓 requirer리콰이어 a어 chief치f프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hief치f프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manager")매너저 shall섈 be비 as애즈 shown숀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②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ㆍ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authority,어θ쏘r러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budget,버짓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so소우 thatð댓 theð더 chief치f프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manager매너저 can캔 smoothly스무ð들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3) When웬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has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어 chief치f프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manager,매너저 he히 or오 she쉬 shall섈 keep킵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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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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