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8조(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18 (Reexamination of Regulation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6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범위에 대하여 2022년 8월 18일을 기준으로 4년마다(매 4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8.1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rest^r레스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2 every에^v버^r리 four^f포 years,이어즈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August아거스트 18, 2022 (meaning미닝 by바이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that^ð댓 corresponds코^r러스판즈 to투 the^ð더 base베이스 date데잇 in인 every에^v버^r리 fourth^f포^θ스 year),이어 and앤드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making메이킹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3.3, 2022.3.8, 2022.8.16, 2026.3.24>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the^ð더 base베이스 date데잇 given기^v븐 below빌로우 (meaning미닝 by바이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every에^v버^r리 third^θ써드 year),이어 and앤드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making메이킹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1.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에 따른 대상사업의 범위: 2019년 1월 1일

1. Scope스코우프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covered커^v버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and앤드 item아이텀 3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January재뉴에^r리 1, 2019;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2022년 1월 1일

2. Companies컴퍼니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orting^r리포팅 to투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by바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January재뉴에^r리 1, 2022;

3. 제14조제1항 및 별표 2 제33호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인 건설업의 건설공사 금액: 2022년 1월 1일

3.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mounts어마운츠 in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어 chief치^f프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and앤드 item아이텀 33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January재뉴에^r리 1, 2022;

4. 제2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대상사업: 2019년 1월 1일

4. Businesses비즈너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appoint어포인트 a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officer오^f퍼서 in인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January재뉴에^r리 1, 2019;

5. 삭제<2026.3.24>

5. Deleted.딜리티드 <2026.3.24>

6. 삭제<2026.3.24>

6. Deleted.딜리티드 <2026.3.24>

7. 제100조에 따른 자격ㆍ면허 취득자의 양성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2020년 1월 1일

7.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licenses라이선시즈 or오 for^f포 workers워커즈 to투 acquire어콰이어 skills스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 January재뉴에^r리 1, 202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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