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96-2 (Business Owners of Workplaces Required to Comply with Standards for Installing and Managing Rest Facilities)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The term "workplace that meets the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type of business and the number of workers ordinarily employed at the workplace" in Article 128-2 (2)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workplaces:
1.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1. A workplace that ordinarily employs at least 20 workers (including workers of related contractors;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in subparagraph 2) (for the construction industry, limited to a workplace where the total construction amount of the construction work, including the construction amounts of related contractors, is at least 2 billion won);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따른다)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
2. A workplace (excluding the construction industry) that ordinarily employs at least 10 but fewer than 20 workers, where at least two of the ordinarily employed workers are in any of the following occupations (according to the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가. 전화 상담원
(a) Telephone counselors;
나.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b) Care workers and caregivers;
다.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종사자
(c) Care workers for the elderly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라. 텔레마케터
(d) Telemarketers;
마. 배달원
(e) Delivery workers;
바. 청소 관련 종사자
(f) Cleaning-related workers;
사. 아파트 경비원
(g) Apartment security guards;
아. 그 외 건물 관리원 중 건물 경비원
(h) Building security guards among other building mana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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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