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0조(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00 (Grounds for Revoking the Designation of Educational Institutions)
법 제14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The term "where any other groun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ists" in Article 21 (4) 5 of the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140 (4)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교육과 관련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1. Where it has falsely prepared documents related to education;
2.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 대한 교육을 거부한 경우
2. Where it has refused to educate a particular person without good cause;
3.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인하여 위탁받은 교육 업무의 수행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3. Where it has disrupted the performance of entrusted education work by suspending business for one month or more without good cause;
4. 교육과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4. Where it has failed to keep documents related to education that it is required to keep on hand;
5. 교육과 관련한 수수료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5. Where it has received money or valuables in addition to the fees related to education;
6.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 Where it has refused, obstructed, or evaded guidance and supervision by the relevant public officials under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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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