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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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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편 안전기준 › 제1속 굴착면의 기울기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1조(매설물 등 파손에 의한 위험방지)

① 사업주는 매설물ㆍ조적벽ㆍ콘크리트벽 또는 옹벽 등의 건설물에 근접한 장소에서 굴착작업을 할 때에 해당 가설물의 파손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물을 보강하거나 이설하는 등 해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굴착작업에 의하여 노출된 매설물 등이 파손됨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설물 등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거나 이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의 매설물 등의 방호작업에 대하여 관리감독자에게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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