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산업단지계획)

1. 산업단지 명칭

1.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2. Purpose퍼퍼스 and앤드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4.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5.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

5. Main메인 types타이프스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to투 be비 attracted어트^r랙티드 or오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types타이프스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6.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7. Land랜드 use유스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rea;에^r리아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8.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and앤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lan;플랜

9. 재원조달계획

9. Plan플랜 for^f포 raising^r레이징 funds;^f펀즈

10.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10.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objects아브젝츠 or오 rights^r라잇츠 to투 be비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their^ð데어 details;디테일즈

11. 에너지사용계획

11.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플랜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도시ㆍ군기본계획 관련 서류(제15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Documents다큐먼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urban/Gun얼븐 basic베이식 plan플랜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to투 the^ð디 urban얼븐 basic베이식 plan플랜 is이즈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by바이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관련 서류(제15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으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Documents다큐먼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is이즈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by바이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 관련 서류

3. Documents다큐먼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or오 draft드^r래^f프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이하 "교통영향평가서"이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 관련 서류

4. Documents다큐먼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디 Urban얼븐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4의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관련 서류

4-2. Documents다큐먼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measures메저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connected커넥티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Efficiency이^f피션시 Act;액트

5.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결과

5.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surface서^f퍼스 survey서^v베이 of어^v브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관련 서류

6. Documents다큐먼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Act;액트

7. 「경관법」에 따른 사전경관계획 및 경관계획에 대한 경관심의 관련 서류

7. Documents다큐먼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landscape랜드스케이프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landscape랜드스케이프 plan플랜 and앤드 landscape랜드스케이프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Landscape랜드스케이프 Act;액트

8. 그 밖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 있는 필요 서류

8.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plan.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