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2(산업단지계획의 변경)

① 제15조에 따라 수립ㆍ승인된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16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7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고,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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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제14조제3항 각 호의 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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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민간기업등의 요청에 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7조의2(제21조, 제22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7조의2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3) Where웨어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plan플랜 is이즈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Articles아터클즈 21 through^θ쓰^r루 27 and앤드 27-2 (limited,리머티드 for^f포 Articles아터클즈 21, 22, 25 through^θ쓰^r루 27, and앤드 27-2,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has해즈 been빈 conducted)컨덕티드 and앤드 Article아터클 28 (2) through^θ쓰^r루 (4)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