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2조(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조정)

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결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무총리에게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가산업단지등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11>

(1)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 and앤드 11,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has해즈 not낫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o투 coordinate코오더넛 the^ð더 differing디^f퍼^r링 opinions:어피니언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request^r리퀘스트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differing디^f퍼^r링 opinions.어피니언즈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이견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이견사항에 대한 관련 서류 및 검토의견서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o투 coordinate코오더넛 differing디^f퍼^r링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attach어태치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such서치 as애즈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a어 written^r리튼 review^r리^v뷰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differing디^f퍼^r링 opinions.어피니언즈

③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이견을 조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When웬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coordinates코오더닛츠 differing디^f퍼^r링 opinions어피니언즈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submit서브밋 its잇츠 opinion어피니언 in인 writing.^r라이팅

④ 국무조정실에 제1항에 따른 이견조정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4)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differing디^f퍼^r링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⑤ 제4항에 따라 국무조정실에 두는 기구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