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1조(통합조정회의)

① 지정권자는 제10조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결과 관계 기관간 이견이 있는 경우 이견조정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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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정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통합조정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고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는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2)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place,플레이스 and앤드 agenda어젠다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meeting,미팅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notice노우티스 shall섈 have해^v브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him힘 or오 her허 attend어텐드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meeting.미팅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nsultation칸설테이션 is이즈 deemed딤드 concluded컨클루디드 for^f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ving해^v빙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notice,노우티스 does더즈 not낫 attend어텐드 the^ð더 meeting미팅 or오 does더즈 not낫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③ 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통합조정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enable에네이블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o투 attend어텐드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meeting미팅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opinions.어피니언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