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제6장 기업의 산업기술혁신활동 촉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3조(기술 및 경영의 진단ㆍ지도 실시 등)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33 (Technology and Management Diagnosis and Guidance)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또는 경영의 진단ㆍ지도(이하 "기술진단ㆍ지도"라 한다)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진단ㆍ지도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진단ㆍ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by바이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have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erforming퍼f포밍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echnology텍날러지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provide프r러v바이드 technology텍날러지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to투 persons퍼슨즈 wishing위슁 to투 receiver러시v브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의 기술진단ㆍ지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진단ㆍ지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이하 "민간기술지도기관"이라 한다)를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vide프r러v바이드 technology텍날러지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to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fosterf파스터 and앤드 support서포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erforming퍼f포밍 technology텍날러지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work워크 thatð댓 meet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ivate프r라이v벗 technology텍날러지 guidance가이든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③ 민간기술지도기관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private프r라이v벗 technology텍날러지 guidance가이든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