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1조(연구장비ㆍ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연구장비ㆍ시설, 시험ㆍ평가장비 등(이하 "연구장비등"이라 한다) 연구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support서포트 lead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expanding익스팬딩 their^ð데어 research^r리서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uch서치 as애즈 research^r리서치 equipment,이큅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esting테스팅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quipment이큅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earch^r리서치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or오 devise디^v바이즈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장비등을 지원받은 주관기관과 주관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주관기관등"이라 한다)은 무상 또는 연구장비등의 유지ㆍ보수ㆍ운영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기술혁신주체가 해당 연구장비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장비등의 활용촉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연구장비등의 활용촉진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관기관등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2025.10.1>

(2) Among어멍 the^ð더 lead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lead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that^ð댓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support서포트 for^f포 research^r리서치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ead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measures메저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so소우 that^ð댓 other어^ð더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entities엔티티즈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research^r리서치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or오 on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usage유서지 fee^f피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costs카스츠 such서치 as애즈 maintenance,메인터넌스 repair,^r리페어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support서포트 lead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③ 주관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장비등의 연도별 활용촉진 계획 및 활용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Lead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앤 annual애뉴얼 plan플랜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ir^ð데어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records,^r러코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주관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등의 효과적인 관리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해당 전문기관에 연구장비등의 관리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4) To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manage매너지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held헬드 by바이 lead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equipment이큅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have해^v브 it잇 perform퍼^f폼 related^r릴레이티드 work.워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위^ð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managing매너징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