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의4(지정의 사후관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정신기술 또는 지정신제품이 신기술 또는 신제품 지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whether웨^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ew누 product프^r라덕트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new누 products.프^r라덕츠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