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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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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제2장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등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9조(산업기술 환경예측)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9 (Industrial Technology Environment Forecast)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산업기술 환경예측을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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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 환경예측을 실시할 때에는 「과학기술 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과학기술예측과 연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When웬 conducting컨덕팅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ecastf포캐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link링크 it잇 with위ð드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orecastf포캐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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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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