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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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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제5장 국제산업기술협력 등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44조의4(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44-4 (Entrustment of Affairs on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Fund, etc.)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7조의7제2항에 따라 법 제37조의2에 따른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7-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und")f펀드 to투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1. 기금의 회계업무

1. Accounting어카운팅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2.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업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3.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업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urplus서플러스 fundsf펀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4. Other어ð더 affairs어f페어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권한을 위탁할 때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각각 임명하고, 그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25.10.1>

(2) When웬 entrusting엔트r러스팅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a어 Fundf펀드 revenuer레v버누 officer오f퍼서 and앤드 a어 Fundf펀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commitment커밋먼트 officer오f퍼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a어 Fundf펀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employee엠플로이이 and앤드 a어 Fundf펀드 cash캐시 handling핸들링 employee엠플로이이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디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undf펀드 revenuer레v버누 officer오f퍼서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revenuer레v버누 collector,컬렉터 theð더 Fundf펀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commitment커밋먼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financialf퍼낸실 officer,오f퍼서 theð더 Fundf펀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employee엠플로이이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disbursing디스버싱 officer,오f퍼서 and앤드 theð더 Fundf펀드 cash캐시 handling핸들링 employee엠플로이이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cash캐시 handling핸들링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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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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