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44조의2(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과 용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44-2 (Financial Resources and Uses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Account)

① 법 제37조의4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을 말한다.

(1) "Funds^f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7-4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donations도네이션즈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② 법 제37조의4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 "Uses유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7-4 (2)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uses:유시즈

1.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개발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policies팔러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2. 법 제37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을 위한 기술수요조사, 기획ㆍ관리 및 평가사업

2. Technology텍날러지 demand디맨드 surveys,서^v베이즈 planning,플래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37-4 (2)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산업기술의 진흥과 산업기술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ㆍ단체에 대한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to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he^ð디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culture;컬처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기술 진흥 또는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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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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