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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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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제4장 산업기술 혁신기반 및 환경조성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6조(산업기술의 표준화)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36 (Standardiza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법 제2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산업기술의 표준화 동향 파악 및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understanding언더스탠딩 trends트r렌즈 in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and앤드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responser리스판스 system;시스텀

2. 민간의 표준화 역량 강화 및 국제표준화 활동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private-sector프r라이v벗-섹터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3. 측정표준의 확립 및 국가교정(國家較正)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measurement메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national내셔늘 calibration캘러브r레이션 system;시스텀

4. 법정계량단위 사용 및 법정계량제도 선진화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legal리글 units유넛츠 of어v브 measurement메저먼트 and앤드 advancing어드v밴싱 theð더 legal리글 metrology메트r랄러지 system;시스텀

5. 표준물질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referencer레f퍼r런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6. 참조표준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referencer레f퍼r런스 data;데이타

7. 표준화 및 품질경영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aining트r레이닝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anpower맨파워 in인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and앤드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8.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기술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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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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