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6조(산업기술의 표준화)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36 (Standardiza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법 제2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4, subparagraph 4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1. 산업기술의 표준화 동향 파악 및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understanding trends in industrial technology standardization and establishing a response system;
2. 민간의 표준화 역량 강화 및 국제표준화 활동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strengthening private-sector standardization capabilities and supporting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activities;
3. 측정표준의 확립 및 국가교정(國家較正)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establishing measurement standards and operating the national calibration system;
4. 법정계량단위 사용 및 법정계량제도 선진화에 관한 사항
4. Matters concerning the use of legal units of measurement and advancing the legal metrology system;
5. 표준물질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Matters concerning developing and distributing reference materials;
6. 참조표준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Matters concerning developing and distributing reference data;
7. 표준화 및 품질경영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Matters concerning training specialized manpower in standardization and quality management;
8.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기술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Other matters that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deems necessary for standardiza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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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