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4조의2(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 지정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34-2 (Criteria for Designating Specialized Research Equipment Management Institutions)

법 제2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6.25, 2017.7.26, 2025.10.1>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1.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국공립연구기관

(a)어 A어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나.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b)비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roduction프^r러덕션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c)시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라.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d)디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nergy에너지 Technology텍날러지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Planning플래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Act;액트

마.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e)이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2. 산업통상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Satisfying새티스^f파이잉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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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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