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2조(지정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22 (Public Institutions Obligated to Purchase Designated New Products)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2026.5.19>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중앙행정기관

1.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2. 지방자치단체

2.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3.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quasi-governmental콰시-거v버멘틀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8조의5에 따라 지정된 신제품 및 제20조에 따라 유효기간이 연장된 신제품(이하 "지정신제품"이라 한다)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4.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new누 products프r라덕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5 and앤드 new누 products프r라덕츠 whose후즈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ew누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