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5(신제품 지정의 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기술"은 "신제품"으로, "신기술 지정심사"는 "신제품 지정심사"로 본다. <개정 2026.5.19>

(1) Article아터클 18 (1) through^θ쓰^r루 (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new누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ew누 product",프^r라덕트 and앤드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ew누 product프^r라덕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제품 지정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술평가 및 제품시험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5.19>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new누 product프^r라덕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conduct칸덕트 technology텍날러지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product프^r라덕트 testing,테스팅 etc.엣세터^r러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제품 지정심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5.19>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new누 product프^r라덕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