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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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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산업기술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전담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14 (Dedicated Agencies for Planning, Management, and Evalua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s)

법 제1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3.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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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진흥원

1.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2.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 Theð더 Korea코r리아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3. Others어ð더즈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suitable수터블 to투 act액트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lanning,플래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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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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