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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3(행정처분기준)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1.11.25]

시행 2026.6.3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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