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1)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national내셔늘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y메이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concern컨선 of어^v브 adversely애드^v버슬리 affecting어^f펙팅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부처의 장의 동의를 받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intending인텐딩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national내셔늘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and앤드 then^ð덴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