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예비ㆍ음모)

①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0>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preparations프^r레퍼^r레이션즈 or오 conspires컨스파이어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mmitting커미팅 an앤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r오 (2)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②제36조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0>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preparations프^r레퍼^r레이션즈 or오 conspires컨스파이어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mmitting커미팅 an앤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3)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