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제16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보호ㆍ관리 등에 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changing체인징 and앤드 releasing^r릴리싱 national내셔늘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r오 support서포트 duties두티즈 on안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ㆍ합병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거나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views^r리^v뷰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xport엑스포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acquisitions애쿼지션즈 and앤드 mergers,머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 and앤드 11-2, or오 performs퍼^f폼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duties;두티즈

3.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의 접수 및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receiving^r러시^v빙 reports^r리포츠 of어^v브 infringing인^f프^r린징 acts액츠 and앤드 preventing프^r리^v벤팅 them^ð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4.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survey서^v베이 duties두티즈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5.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6.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ㆍ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duties두티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