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비밀유지의무)

1. 대상기관의 임ㆍ직원(교수ㆍ연구원ㆍ학생을 포함한다)

1.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subject서브젝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cluding인클루딩 professors,프^r러^f페서즈 researchers^r리서처즈 and앤드 students);스투던츠

2.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제16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보호ㆍ관리 등에 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changing체인징 and앤드 releasing^r릴리싱 national내셔늘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support서포트 duties두티즈 on안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의2. 제9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2의3. 제9조의3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2-3.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olding호울딩 national내셔늘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3.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ㆍ합병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거나 사전검토,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views^r리^v뷰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xport엑스포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acquisitions애쿼지션즈 and앤드 mergers,머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 and앤드 11-2, or오 performs퍼^f폼즈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duties;두티즈

3의2. 제11조의2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 및 외국인의 임ㆍ직원

3-2. A어 foreigner^f포^r러너 intending인텐딩 to투 pursue퍼수 overseas오우^v버시즈 acquisitions애쿼지션즈 and앤드 mergers,머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3) and앤드 (6) and앤드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3의3. 제13조에 따라 개선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3-3.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4.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의 접수 및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receiving^r러시^v빙 reports^r리포츠 of어^v브 infringing인^f프^r린징 acts액츠 and앤드 preventing프^r리^v벤팅 them^ð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5. 제1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상담업무 또는 실태조사에 종사하는 자

5.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counseling카운설링 or오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4) 3;

6. 제17조에 따라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survey서^v베이 duties두티즈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7.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보안기술 개발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산업보안기술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자

7. A어 person퍼슨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ecurity시큐^r러티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and앤드 performing퍼^f포밍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uties두티즈 on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ecurity시큐^r러티 technology;텍날러지

8.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9.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ㆍ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duties두티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learned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while와일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the^ð디 Official어^f피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ct액트 and앤드 litigation리터게이션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