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 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2>

(1) In인 litigation리터게이션 concerning컨서닝 divulgence다이^v벌전스 and앤드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has해즈 shown숀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regarding^r리가딩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trade트^r레이드 secrets시크^r럿츠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party,파티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by바이 decision디시전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arty,파티 order오더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ersons퍼슨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party파티 in인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learned런드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trade트^r레이드 secrets시크^r럿츠 through^θ쓰^r루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not낫 to투 use유스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trade트^r레이드 secrets시크^r럿츠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ontinued컨티뉴드 conduct칸덕트 of어^v브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and앤드 not낫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m^ð뎀 to투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trade트^r레이드 secrets:시크^r럿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ersons퍼슨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party파티 in인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learned런드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trade트^r레이드 secrets시크^r럿츠 through^θ쓰^r루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have해^v브 already올^r레디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trade트^r레이드 secrets시크^r럿츠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other어^ð더 than^ð댄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briefs브^r리^f프스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rder")오더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rder오더 has해즈 been빈 decided,디사이디드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serve서^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rder.오더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4) A어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rder오더 shall섈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served서^v브드 on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rder.오더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5)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judgment저지먼트 dismissing디스미싱 or오 rejecting^r리젝팅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rder.오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