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1.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1. Acquiring어콰이^r링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of어^v브 a어 subject서브젝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by바이 theft,^θ쎄^f프트 deception,디셉션 intimidation인티미데이션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or오 using유징 or오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including인클루딩 informing인^f포밍 a어 specific스퍼시^f픽 person퍼슨 while와일 maintaining메인테이닝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so소우 acquired;어콰이어드

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2. Divulging디^v벌징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of어^v브 a어 subject서브젝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using유징 or오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the^ð더 divulged디^v벌지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having해^v빙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use유스 it,잇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어 duty두티 of어^v브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concerning컨서닝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3. 제34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나 원시코드 등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3. Refusing^r러^f퓨징 or오 evading,이^v베이딩 or오 retaining^r리테이닝 copies카피즈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drawings,드^r로잉즈 special스페실 media미디아 records^r러코즈 such서치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cords,^r러코즈 or오 source소스 code코우드 concerning컨서닝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deletion딜리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when웬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mands디맨즈 their^ð데어 return^r리턴 or오 deletion딜리션 upon어판 extinction익스팅크션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hold호울드 or오 use유스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어 duty두티 of어^v브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concerning컨서닝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4. 대상기관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자가 산업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4. Divulging디^v벌징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lace플레이스 without위^ð다웃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using유징 or오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it잇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purpose,퍼퍼스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ccess액세스 rights^r라잇츠 to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ㆍ사용ㆍ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5. Acquiring,어콰이^r링 using유징 or오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knowing노우잉 that^ð댓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was워즈 involved,인^v발^v브드 or오 using유징 or오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after애^f프터 acquiring어콰이^r링 it잇 and앤드 then^ð덴 learning러닝 that^ð댓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was워즈 involved;인^v발^v브드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6. Introducing,인트^r러두싱 brokering브^r로우커^r링 or오 inducing인두싱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7.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행위

7. Exporting익스포팅 national내셔늘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r오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by바이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8. 제11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행위

8. Exporting익스포팅 national내셔늘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4) or오 after애^f프터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9.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ㆍ합병등을 하는 행위

9. Pursuing퍼수잉 overseas오우^v버시즈 acquisitions애쿼지션즈 and앤드 mergers,머저즈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1) or오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10. 제11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서 해외인수ㆍ합병등을 하는 행위

10. Pursuing퍼수잉 overseas오우^v버시즈 acquisitions애쿼지션즈 and앤드 mergers,머저즈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5) and앤드 (6) or오 after애^f프터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11. 제11조제6항ㆍ제8항 및 제11조의2제8항ㆍ제10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11. Failing^f페일링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6) and앤드 (8)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2 (8) and앤드 (10);

12.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12. Using유징 or오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aining컨테이닝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urpose퍼퍼스 for^f포 which위치 it잇 was워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rough^θ쓰^r루 a어 lawful로^f플 route^r룻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litigation리터게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13.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13. Acquiring,어콰이^r링 using유징 or오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without위^ð다웃 knowing,노우잉 owing오우잉 to투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that^ð댓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was워즈 involved,인^v발^v브드 or오 using유징 or오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after애^f프터 acquiring어콰이^r링 it잇 and앤드 then^ð덴 not낫 knowing,노우잉 owing오우잉 to투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that^ð댓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was워즈 involved.인^v발^v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