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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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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산업기술단지의 조성등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7조의2(경영실적 평가)

Special Act on Support for Industrial Technology Parks, Article 7-2 (Evaluation of Management Performance)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사업시행자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very에v버r리 year.이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전년도 경영실적 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For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report.r리포트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우수한 사업시행자에게 성과급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경영실적이 부진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경영 개선에 필요한 인사상, 예산상 및 경영상의 조치 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0, 2017.7.26>

(3)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pay페이 differential디f퍼r렌실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es보우너시즈 to투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ith위ð드 excellent엑설런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ith위ð드 poor푸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take테이크 personnel,퍼서넬 budgetary,버지테r리 and앤드 managerial매니지r리얼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rove임프r루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금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5.20, 2017.7.2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differential디f퍼r렌실 support서포트 of어v브 theð더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방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0>

(5)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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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5.1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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